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1)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3)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해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급자가 겸업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사용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후 종전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