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해당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전산상의 근로자 수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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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고정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임금이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되며,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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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시 당일 해고통보 후 번복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달에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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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상처리 안해주고 근무태만으로 짤리게 하는 실업급여 사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로 이직한 사실은 이력에 남지 않으며, 이를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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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다음부터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일반 기업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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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급이 다를경우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시급 만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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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아르바이트생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이에 따른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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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편의점 야간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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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아직 확인은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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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관련 대기업 취직 게임원화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이루고 싶은 꿈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회사 취업을 하고싶다면 여기에만 신경쓰시고 준비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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