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폭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다른 부서롤 이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툴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2.1.이라면, 2022.2.1.~2023.1.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10.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는 있으나, 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개정되지 않는 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 등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갱신기대권의 근거를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의 형성에 두고 있는 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로 인해 급여가 삭감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단축 전의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월 후 다시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시 각각 가입하는 것이지, 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각각 가입하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중복가입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