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은 사용자가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매월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 OT계약으로 봅니다.2.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상기 금품 중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 가해자 및 피해자에대한 일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아닌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서류상으로 기재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는 부서 단위가 아닌 해당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근로자로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법인으로 변경 후 퇴직일 전까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