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23번 코드로 상실신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로서 소정근로시간에 참여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0월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2023년 9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므로, 미지급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2. 자발적 이직이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변호사선임비용, 손해배상액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9월 급여는 "300만원÷30일×(30일-13일-결근 2일-주휴일 1일)= 140만원(세전)"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봉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월급여액에 매월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