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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처리기간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상병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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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계약시 실업급여 수취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기간 중에 사회복지사실습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실습을 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는 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전 퇴사시 제공받은 숙소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비 납부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리비 납부의무 또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알바하다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퇴직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직 직원의 통상임금 계산법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임원인데 음주면허취소된 경우 해고사유일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반드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66일 근무하고 퇴사하려니 365일만 근무하고 나가라 합니다 계약종료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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