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조기출근을 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6일 근무 후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대 26일입니다(11+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2.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3.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