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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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지참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의 도장이면 됩니다. 지장으로도 가능합니다. 3. 보관하고 있는 임금명세서를 최대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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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퇴직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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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 또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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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 부당수령한 사람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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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수습기간중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퇴사가 가능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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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압류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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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2. 해고라면 그렇습니다.3. 네4. 해고라면 그렇지 않습니다.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을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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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해야 합니다. 2. "36/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 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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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거부 당했을 때 받아야하는 서류 및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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