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무사, 변호사 모두 가능합니다.2.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 2회 이유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기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처벌여부를 결정하므로 처벌 수위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12"로 산정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2.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료는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장 내에서 휴게하도록 제한할 수는 있으나, 예약전화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