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업신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근무일수 및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에도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계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홍체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주말에 교육 이수를 지시/명령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여부는 사용자가 아니라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사고 주변 CCTV, 녹취록, 진료기록, 근무환경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 진술서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8*1.5=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됨, 출석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실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32/5=6.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연차휴가 또한 시간에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15일*32/40*8시간=9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