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일차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근무가 아닌 한, 스케쥴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비, 교통비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며, 퇴사 시점에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16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새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1995년 5.1.에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8시 30분까지 출근한 때는 초과 근로한 30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업무 지시/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 업무를 부여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지침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