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임급 지급 지연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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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회사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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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의 외주업무 비용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주를 주어 일의 완성을 완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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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금액과 4대보험 신고금액이 다를 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도 아니며 실수령액도 아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세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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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다음년도로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월 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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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시 포괄연장에 대한 지급을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 공휴일에 휴무함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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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수정시 과태료 대상 (피보험단위기간 수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정정신고한 때는 회사에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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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된 금품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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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 퇴사로 볼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번 코드보다는 23-8번코드(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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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 시급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원에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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