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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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부족 시 4대보험 소급 신청해서 충족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둘 다 가능합니다.2.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기로 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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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기간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지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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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출근을 못 하게 되면 무급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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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의 요건은 어떤것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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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정근무가 아닌 유동적인 스캐줄로 근무할때 문제가 될게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고정될 수 없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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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유급병가 사용시 주차,월차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나, 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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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추석 주휴수당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인 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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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때 4대보험 안들어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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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특근(토요일근무) 임금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시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2.5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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