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정된 퇴직금(세전)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회계사무소에 송부하여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등 질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음식점 특성상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추후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휴(무)일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 재직중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7.6일(185일/365일*15일=7.6알)과 2022.6.29.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합산한 18.6일이며, 이 중 14.5일과 연차휴가로 대체된 날인 8일을 차감한 -3.9일입니다. 다만,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이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추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과거 1년간 연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1년간 연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므로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