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가입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이전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 이전에도 상기 사유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회사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정산을 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하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태가 얼마나 어떻게 불량한지를 알 수 없으므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의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