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많거나 월일수가 적은 달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이 아닌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 사업주의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여 사건이 취하된 때는 체불사업주로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동안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잔업/특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사업이고 해당 사업장에 가족이 아닌 자가 없다면, 비동거 가족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