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이 종전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교부한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직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욕설/폭언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이 지급하지 않는 데 동의했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기 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하고자 한다면 "210만원*0.9/30일*14일"으로 산정된 임금을 9월 급여로 지급받으면 되고, 10월 급여는 "(210만원*0.9/31일*16일+210만원/31일*15일)*(1-0.033)+10만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