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가능한 것이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을 초과한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사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부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동의하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사용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 이를 이유로 종전의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기본일당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해 야간/휴일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8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2. "15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