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조문을 모두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단서조항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근(연장 또는 야간근로)을 시킬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을 사업주가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추후에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직이 육아휴직이 아닌 한, 상기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복직 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직무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