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3.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4. 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되, 28, 29일이 스케쥴표상 비번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삭감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배우자 피부양자 등재요건(소득, 재산)을 충족한 때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보서에 해고일자를 10.31.자로 기재하였으므로, 10.31.자 상실일로 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에 따라 30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2020.5.4.~2021.4.3.: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5.4.~2021.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3)2021.5.4.~2022.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4)2022.5.4.~2023.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4.에 유급휴가 16일, 총 57일입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여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휴가일수가 있을 경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제62조 연차휴가의 대체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6.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이 비등기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른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