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건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실하다면 조만간에 사용자가 입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2.20에 입사한 근로자는 최소 내년 2.1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때는 인상된 임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