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적을 경우 당연히 퇴직금은 감소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녹취자료의 대화 당사자라면 가해자 동의 없이도 녹취하더라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녹취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일수 및 월주수가 고정되지 않으므로 월 6회 휴무와 격주 5일제는 동일한 근로형태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토요일 오전까지 출장업무가 진행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 년1-1. 기본 가입자격가.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확인**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음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2. 기 업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해당 직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먼저 약 복용사실을 묻지 않았다면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줌으로써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