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털사이트상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소요됨을 증명할수 있는 맵자료, 주소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것은 사업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이 60일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10.4.에 입사 시 11.3.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1.4.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기 시작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성립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일 6시간, 2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6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통상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한 때는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