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2.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시험에 응시할 의무가 있다면 응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신고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설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021.11.19.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기본급의 60%'로 규정하고 있다면 1번 방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번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다른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채용/인사/예산관리 등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삭감할 수는 없고, 미반납 시 민사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의 경우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2023년 기준 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을 뿐,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