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보건당국 지침이 변경되어 자가격리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동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외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한, 상기 사유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응시자격은 채용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할 수 있으며, 자격증이 없을 경우 채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0만원÷12개월÷31일×13일= 873,66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