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440만원(세전)이라면 최저임금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퇴사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이건 법인이건 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또한,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이고 합의과정에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2.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이며,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은행 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료는 정산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를 말하며, 해당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고용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정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8윌급여는 9월 10일에 지급하고, 9월급여부터 익월 15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