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된 때는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며, 청년근로자 귀책으로 중도해지 된 때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월급여는 세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0.13.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31일*12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10월급여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때,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 전원치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추계액 등 회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야간근로 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일 7시간씩 주말 2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수령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실수령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 회사에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