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소송비용, 시간, 손해액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상기 무급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을 거쳐야 하며, 단체교섭이 결렬 되었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후에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밀 취급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시행령 제34조). '기밀 취급업무 종사자'란 수행하는 직무가 경영자 또는 감독/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일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실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신청하여 이를 수급했다고 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신고해야 하므로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 지급일일 익월 특정일인 경우). -8월급여: 130만원/31일*(31일-21일)= 419,355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