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사건 종결까지 9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네4.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한 때는 기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소청심사'를 신청하여 징계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과 4대보험 가입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통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관계 성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급여지급일이 아닌 취득일로부터 3개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8.9.에 취득한 경우 3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은 11.8.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것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쉬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인원조정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기간제한은 없습니다.3.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