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끼칠 수는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8.~2023.12.31. 동안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2022.8.~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2022.8.~1년이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도로 인해 퇴사하였고, 퇴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화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째 녹취록을 제출하여 괴롭힘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퇴사하였더라도 재직 중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