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 및 보건증과 관계없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각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승인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장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조2교대제는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근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 나누근로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시간인 주당 12시간을 5일 동안 매일 2시간 24분씩 연장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개 근무조가 1일 11시간 24분씩 근무함으로써 1일 22시간 48분까지 가동할 수는 있어 휴게시간을 좀더 부여하면 근무일에는 24시간 가동도 가능하나 매일 일정한 시간씩 일상적으로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둔 입법취지에 어긋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투입되기에 현실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