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209시간으로 산정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이 지난 다음 날 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상용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효하지 않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발생한 사고라 할 지라도 회사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변동급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금의 명칭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성과급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