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정보를 토대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일 8시간 근무 시 "92,340원/8시간*209시간=2,412,38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구직자가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서명/날인한 때,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급여를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며, 설사 특정 인원에게만 소급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더라도 근속연수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질문자님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급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지시/명령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별적 처우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