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1조 및 제75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고 동시에 근로계약서 또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842,330원*90%=2,558,1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채용공고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입사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당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것인지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한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네, 탐나는 자리라면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상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질문자님을 위하여 진술한 자를 익명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표기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