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취업규칙 상의 근거규정만으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는 일치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 2011.3.24, 2010다21962), 또 다른 비위행위가 발생한 때는 이를 참작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겹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임금구성항목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어야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3. 부양요건-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약,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0만원*잔여연차휴가일수).2. 네, 10.1.~10.31.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1.1.에 퇴사한 때는 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