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지급의 근거를 두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욕설한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2월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과 레스토랑 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된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여부를 떠나 주말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해당 서약서 작성에 협조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대체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3.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3.3.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3.7.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즉, 4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1,000원 기준으로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금품이므로, 사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