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했다면, 2023.10.11./11.11./12.11.에 1일씩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2022.9.11.~2023.9.10.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9.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아닙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15일*112일/365일= 4.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비과세 처리여부와 최저임금에 산입범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식대가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사용자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단,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중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전근개파열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반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1.11.19.부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직으로 찍어가도록 하는 것은 교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3. 각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4대보험정보센터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