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할계산은 실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10,580원÷30일×15일"으로 산정된 월급여에 "3시간×1.5×9,620원"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 2.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지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 유지/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추후 발각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9,620원*8시간*0.8= 61,568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창립기념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016, 1999.8.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0만원/30일*16일= 1,066,66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