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개정법 시행에 따라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임금협상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의 수준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그 밖의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각 근로자별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에서 어떤 인원을 언제 권고사직 처리하는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기본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여름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2. 회계사무소에 급여내역을 송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통해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