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원 1명을 채용한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무사는 인사/노무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노무사가 그런 의견을 냈다면 자질이 의심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구직급여 신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2.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DC형 부담금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기간"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으로 10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충족한 근로자에게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다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근골격계 질병의 특성상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해당 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남아 있기에 산재 신청 시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공휴일 규정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지,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11,000원을 시급으로 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