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대체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6일이며(2022.7.1.~2023.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종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4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알바생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B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등기임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는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상법 제388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상여금 조항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재직 중인 상태였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미지급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어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