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이미 한 때는 채용내정관계가 성립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해당 내정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시급은 "(2,085,614원+100,000원)÷209시간= 10,457.5원입니다.2. 시급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1주 24시간 근무시 월급여는 "(24시간+주휴 24/5시간)×4.345주×10,457.5원= 1,308,61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녹취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연장/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에 따른 시간, 비용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다면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2. 중견기업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을 말하며, 업종별 규모기준으로는 매출이 400억-1,500억원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