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즉,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임금을 증빙할 수 있어야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녹음자료를 근거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정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징계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기 조항은 일반적으로 민간업체 채용결격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는 될 수 없으나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4.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