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무,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부서나 직종, 직급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2. 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병원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병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자라면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반면에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에 모두 가입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다른 회사에 제출하거나, 각 사업장에서 진행하되 5월에 합산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투잡한 사실을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투잡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