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병가 포함)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일수-14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용 대기자는 취업예정인 자로서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휴(무일)을 포함한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이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점심시간 중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가 다음 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다음달 첫번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가 발생한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가입을 원치않는 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