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한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지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문의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다면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월과 익월에 1주 소정근로일이 이어져 있을 경우 익월 소정근로일까지 개근하면 익월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법인ooo 대표 ooo"를 갑으로 하고각 교직원을 을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근로가 사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를 했는지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