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공휴일이므로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이틀만 근무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아직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속 출근하여 이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3. 네,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4.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5. 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산재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떄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3.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4.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제공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 퇴사로 인해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