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재직증명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 그 효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는 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5~9.30.기간 동안의 임금(9월급여)은 10.1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바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기 및 구술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항공 관련 학과를 4년 이상 전공하거나 관련분야 실무경력 혹은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원에서의 관련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주민번호를 회사에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흡연은 지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으므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 해보신 후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산재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위로금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