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휴가제도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미가입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는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촉구 또는 통보)을 한 때에 한하여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사용촉진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한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인 13:00~17:00까지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오후 1시에 해당 훈련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오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있었고, 이를 취소한다는 문자를 보낸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 전 또는 수습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2.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복수의 업체인 경우 각 업체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