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이나, 일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속년수별로 차등하여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했을때 지급됩니다(사후지급금). 다만, 회사의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시(자진퇴사라도 구직급여수급자)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며 계속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아르바이트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1일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합니다.2.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사항이 의심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2.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3. 적어도 시용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