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바, 이 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한 때는 기재하지 않고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통신비,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인 1,258,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퇴로 인해 제공하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재량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조퇴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 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때는 그 결과가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