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는다는데 언제 시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나이를 만 8세에서 12세(초등 6학년)으로 늘리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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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 복직일 한달반 앞두고 둘째 임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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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단축근무시의 기본급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인상 전 - 2,520,000원/209시간*(25시간+주휴 5시간)*4.345주= 1,571,684원(세전)2. 인상 후 - 2,700,000원/209시간*(25시간+주휴 5시간)*4.345주= 1,683,94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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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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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창업으로 받을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중에 타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해당 업체에서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계속고용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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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근하는 도중 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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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시간 외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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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나눔제 진행 시 법적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가 소멸시키지 않고 그 개인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이를 다른 직원에게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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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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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어느쪽이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 2번 방식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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