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8조). 또한,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동 시행령 제58조의2).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다만, 사용자는 기숙사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숙사의 전반적이 주거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1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11,000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주휴일 및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근로 시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판단 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시설장이 사용자 또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급으로 휴무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 1번 답변의 결과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나, 무단결근한 날은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얼마나 신속히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고자 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시간 및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