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의의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3자가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3. 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촉탁직(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때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4)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55만원÷31일×(31일-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때는 사용사업주와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사업주 소속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개인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때는 추후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 또한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