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3년분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며, 소정급여일수는 휴(무)일을 포함하며 해당 일수만큼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전일 근로로 보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8.21.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상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하는 바, 일당 15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부담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하여만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로 처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환급을, -가 없이 처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추가징수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