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정 공백기간을 둔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겨웅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구가 없는 한 사용현황을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2.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현황만을 공유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2. 보직해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휴가 및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직을 해제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지급하기로 한 급여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는바,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정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3.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학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대학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청원 중에도 개별적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