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급여 인상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관행적으로 인상시기를 1월에 해왔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 6월로 정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3할 미만이 체불되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8:30~09:00까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수당에 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제수당을 인상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높이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업체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전 직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특성상 부서별로 적용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8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며, 8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15÷5×12,000원×4주= 144,000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식비를 지금와서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되며, 노동청 사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달력에 체크하여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 또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