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상기 회사의 주장과 같이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520,100원(세전)"입니다. 2.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3.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동의했다면 해고예고수당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줄어듭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노사 어느 일방이 연장근로를 강제하거나 자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2. 사전에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사무직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 인사과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및 기본급을 합산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계속하여 취업한 때는 종전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남았더라도 취업한 때부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해당 사업장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때 지급하며,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